[스포츠][속보] "정몽규 자격정지 중징계 하라" 문체부 요구 적법→법원 판결 나왔다…대한축구협회, 징계 취소 소송 패소

들뢰즈        작성일 04-23        조회 1,143     

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

서울행정법원 행정5부(이정원 부장판사)는 같은 날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


[재판부 판단]
1.(문체부의)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.

2.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

3.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

-> 대한축구협회가 패소함에 따라 정 회장과 주요인사들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회복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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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고
정회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서 큰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